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누8185 판결
[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7.2.1.(27),391]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누14190 판결
[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][공1996.12.1.(23),3453]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 상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5년
3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4누11866 판결
[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][집43(2)특,682;공1995.12.15.(1006),3930]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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